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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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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평
3
광장
3
상록
2
상승
2
차원
2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공2024하,154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69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546]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392]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40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공2021상,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4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6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1043]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공2018상,1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587]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61.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공2015하,127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3.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7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79.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공2012하,186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34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88.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두14824 판결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90.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2. 인천지방법원 2009.09.10 선고 2008구합4057 판결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형사소송법

2008년
9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공2008상,880]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96.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9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9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7.1.(181),149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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